[창조경제]창조경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5일 총 40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창조경제 실천프로그램 완결판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산업생태계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정책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게 큰 골격이다.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대략 5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먼저 지금까지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자금과 사업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망설였던 부분이 엔젤투자 활성과 미래창조펀드 등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 등을 조성, 융탄폭격 창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신설해 500억원을 조성하고, 기술사업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에 3000억원, M&A 보증 신규 도입에 1000억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특히 사업 실패시 재기 할 수 있도록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해 사업에 실패하면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를 떠안아 재기할 수 없었던 폐해도 방지한다. 연대보증제 폐지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보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대학과 출연(연)도 큰 변화를 맞는다. 먼저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가 2017년 400개로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 연구소 기업 및 대학·기업과의 공동연구법인 설립도 같은기간 2개에서 20개로 10배 늘릴 계획이다.

일반국민들 역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와 상담이 가능한 무한상상실을 전국 과학관, 우체국, 도서관 등에 설치해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아이디어에 대한 상담을 받을 경우 자신의 비용을 내고 변리사 등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아이디어의 특허나 창업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헐값에 사용해온 소프트웨어(SW)·콘텐츠에 대해서도 제값 주기 정책이 펼쳐진다. 정부는 SW 제값주기로 유지관리 대가를 현실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2017년까지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SW기업들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외로 나가 학업과 일을 함께할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워킹홀리데이 국가도 현재 16개국에서 2017년까지 25개국으로 늘어나 국내 인재들의 전세계 문화와 경험 등으로 얻은 아이디어가 창조경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다.

아울러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가능한 부분 모두 원천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해 ‘서울버스앱’과 같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폰 앱 개발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