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양극화·보수적 대출관행 개선해 달라”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대출 양극화와 보수적 대출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또 향후 저신용자에 대한 비가격차별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를 갖고 금융기관들이 보다 창조적 시각에서 중기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독려했다.

특히 기업의 창의성·기술성·혁신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심사 역량을 강화해 기존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대출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6일 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18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중기대출 양극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량 중소기업에 대출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나 매출규모 등에 따른 대출양극화가 뚜렷했다.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9년 말부터 2013년 3월까지 1~3등급(15조6000억원)과 4~5등급(34조1000억원) 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한 반면 6등급 이하의 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은 20조3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같은기간 매출액 규모에 따른 대출 역시 매출액 60~300억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상승(3.7%포인트)한 것과는 반대로 10억 미만 영세기업 대출비중은 하락(1.2%포인트)했다. 금융위는 300억원 이상 기업비중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기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권의 보수적 대출관행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늘면서(5.6%포인트)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비중이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다. 2009년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비중차이가 11.5%포인트였지만 올해 현재 그 차이는 0.6%포인트로 대폭 축소됐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양(量) 보다 실질적인 자금공급의 질(質)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금융 본연의 역할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은행의 영업기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