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금연시대-3]해외 금연정책 살펴보니

입력 2013-06-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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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부터 발효된

’단순포장(Plain Packaging)법‘은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하고 경고 사진 크기를 키워 흡연 욕구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고안됐다.

담배 포장은 브랜드와 관계없이 모두 올리브색으로 통일했고, 제조사와 상표명은 작은 글씨로 표기된다. 화려한 로고와 색깔이 사라진 담뱃갑에는 끔찍하고 적나라한 구강암, 실명된 안구 등 사진이 선명하게 찍혔다.

재팬타바코·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임페리얼타바코 등 담배 회사들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호주 정부에 소송을 걸었지만 호주 연방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합헌 판결 후 일주일만에 태즈메니아 주 상원의회는 더욱 강력한 담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2000년 출생자들이 만18세 성인이 되는 2018년부터 공식 발효되는 초강력 규제법안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 담배 판매를 일절 금지한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평생’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

담뱃값 역시 25개비들이 한 갑에 17호주달러(2만원) 수준으로 영국 노르웨이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호주의 성인 흡연율은 16%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프랑스의 금연 정책도 유명하다. 프랑스는 2008년 금연법을 제정해 공공장소 및 폐쇄공간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일정한 면적 기준과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대신 흡연구역에서는 음식 및 음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프랑스 정부는 호주의 사례에 따라 ‘단순 포장법’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담배없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체인 스타벅스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현재 스타벅스 미국 매장에서는 담배를 전혀 피울 수가 없다. 스타벅스가 실외 좌석을 포함해 매장으로부터 25피트(약 8미터) 안 지역을 모두 금연지역으로 설정했기 때문.

전자담배까지 포함된 이번 금연 조치는 이번달부터 미국 내 스타벅스 직영매장 7000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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