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초 흡연 방송인 비앙카에게 자진입국을 권유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에 대해 자진 입국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나 청구하더라도 사안이 중하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자진 입국을 권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이미 미국으로 가버렸는데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은 뻔한 일”이라며 “검찰이 뒷북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 같아도 안 돌아 오겠다”며 “사전에 출국 정지 연장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비판여론에 대해 “출국정지 기준과 지침에 따라 연장하지 않았을 뿐 실수가 아니다“라며 ”비앙카의 경우 실형 예상 사안이 아닌 점, 자수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도피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출국정지 기준과 내 부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출국 정지를 취도록 취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