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이디어만 더해지면 창조라고? - 김태헌 미래산업부 기자

현 정부 창조경제 실현방안 종합편이 지난 5일 모습을 드러냈다.

총 40조원이 투입되는 메머드급 정책규모는 역시 현정부가 창조경제에 거는 기대치가 어느정도를 짐작케하고도 남는다.

정부는 이날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면서 친절하게도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미래부가 40조원이 투입되는 창조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창조경제 성공사례는 "이게 정말 창조경제인가?"라며 눈을 의심할만큼 놀라운 것들 일색이다.

정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문조사에 나선 사업모델, 스마트폰 다이어트앱을 개발, 걸을 때마다 적립금을 기부하는 기부앱 등의 사업모델이 창조경제의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버젓이 소개하고 나섰다.

심지어 연예인들의 SNS를 네티즌들이 번역,외국 K팝 마니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한 앱 역시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이 정도가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라면, 앱스토어에 올라온 수십만 개의 앱 모두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라 할수 있다.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떡볶이와 꼬마김밥마저 창조경제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모바일업계 관계자는 "그정도가 창조경제 성공사례라고 하면,지금 협회 회원사 사업모델 모두 케이스스터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현 정부는 아이디어가 더해진 산업은 모두 창조경제로 부르면 된다며 포장하고 있다.

즉 “잘된 건 모두 창조경제”라고 말하는 식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창조경제라고 언급한 박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창조경제의 기준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더 심각한 것은 구체적 계획과 예산 편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부 차관마저 5년간 40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서도 ‘롤링플랜’이란 말을 써가며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얼버무릴 정도다.

창조경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로스비 교수는 한국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다소 개념이 넓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산업에서부터 시작해나가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