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근 3년, 기업부담지수 지속 증가”

조세부담지수가 여전히 관건, 기업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

조세와 정부규제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40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지수 103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부담이 증가한 비수도권 기업은 올해 조사(106)에서도 부담이 커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지방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기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부담 지수는 대한상의가 기업에게 주어진 각종 의무에 대해, 각 기업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리서치 제도다.

부담지수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건축규제, 노동규제 등 9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부문별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124→122)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나타냈다.

대한상의 측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 조세정책 방향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비록 법인세 부담지수가 하락하였지만 법인세가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세제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다른 국내세제 방향(33.5%)’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이어 준조세지수의 경우 4대보험(140→133) 부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기부금(58→75)이 증가해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규제지수도 작년보다 소폭 오른 100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노동규제가 지난해 120에서 올해 115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고, 입지·건축규제(85→95)는 전년대비 10포인트 상승한 95를 기록했다.

기업들에게 규제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자 ‘완화된 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28.4%)’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규제개혁입법의 조속한 국회처리(26.7%)’, ‘규제영향분석 및 평가 내실화(20.8%)’, ‘한시적 유예대상 규제 영구화(13.4%)’ 등을 지적했다.

한편 기업부담지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지수가 105로 동일했으나, 지난해 대비 증가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컸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105)의 부담이 작년보다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105)은 소폭 하락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2011년 100이하 수치를 나타내었던 비수도권 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기침체기 지방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조세와 규제부문에서 느끼는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