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추가조사 돌입…1차 조사 결과, 다음달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대한 과다 보조금과 관련 추가 시장조사에 돌입했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 초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13일)과 시장이 다시 과열된 4월22일~5월7일을 대상으로 한 1차 시장조사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 기간에 대한 시장조사를 마무리 짓기에 앞서 또다시 주말을 중심으로 이통3사의 시장 과열 모습이 보이자 석가탄신일 연휴를 포함한 5월17일부터를 대상으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23일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소환해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를 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재차 경고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시장 과열시 이통3사 임원을 소환해 경고한 것은 과거에도 꾸준히 진행된 것”이라며 “최근 주말을 중심으로 ‘치고빠지기’식 보조금으로 인해 문제가 돼 과열 경쟁을 자제시키기 위해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이어 “1차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결과는 7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앞서 밝힌대로 과다 보조금 지급 사실이 밝혀진다면 주도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시장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2차 조사에 들어간데 대해서는 “최근 시장 과열 모습이 또다시 보여 2차 시장조사에 들어갔다”면서 “현재는 예비조사 단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