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군 기술인력 유치’중기청, 생산성 향상 위한 특단 내놨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청은 ‘중소기업형 소톡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술인력에 인센티브로 주식을 지급하던 기존 스톡옵션제와 달리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약 기간(5년 이상) 만료 시 기술인력은 본인 납부금과 기업 납부금액을 모두 받게 된다. 중소기업에는 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은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탈피오트(Talpiot)는 ‘최고 중의 최고’라는 히브리어로 최고의 엘리트 육성 군복무 프로그램을 말한다. 매년 50명의 우수한 고교생을 선발해 대학교육(3년) 및 군장교 복무(6년)후 벤처 기업가로 양성한다.

한국형 탈피오트는 장교(기술 ROTC), 부사관(기술 특전사), 사병(맞춤 특기병)의 유형별로 ‘교육-군복무-취업’을 연계해 군 기술인력을 산업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이다. IT, 소프트웨어, 기계 등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은 기술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기술을 익히게 된다. 전역 후에는 유사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 또는 창업교육을 지원해 경력 단절을 막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예산을 2017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18%까지 확대한다.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실패’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15개 전문생산연구소를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센터’로 지정해 기업의 어려움 해결에 나선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은 생산성 향상이 근본적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