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는 소모적…공동으로 사용하자”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서 주파수 관련 정책제언 쏟아져

통신 3사가 1.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 학회 심포지엄에서 "주파수를 경매에 붙이는 것은 결국 기업을 제로섬 게임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상생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주파수를 개발하기에 앞서 이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만약 주파수 공동사용이 자리잡으면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은 기존에 비해 1000배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신 3사는 1.8㎓ 대역을 놓고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이는 현 정부의 주파수 배정정책이 어느 기업이 한 대역을 선점하면 다른 기업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배타적인 사업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대역을 차지 했을 때 얻는 이득보다는 선점하지 못했을 때의 손해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파공학과 교수 또한 "급격한 기술진보를 예상한 공학도들은 이미 주파수 공동 사용을 고려하고 있었다"면서 "사업자도, 주파수 사용 용도 중립적으로 만들고 공동사용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방송학회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는 통신 3사의 1.8㎓주파수 선점 경쟁과 이슈와 방송 주파수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