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中·日 경제 각축장 미얀마에 경협 출사표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개최…대규모 프로젝트 예고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전략 요충지로 꼽히는 미얀마와 공동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박근혜미얀마를 동남아 경제협력 거점으로 육성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미얀마 정부 대표단이 오는 19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외국과 갖는 첫 경제공동위인 동시에 미얀마 정부가 외국과 갖는 첫 범정부 고위급 정례협의체다. 공동위는 앞으로 범부처적 권한을 갖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총괄한다.

미국·중국·일본 등 경제강국간에는 이미 미얀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코카콜라, 마스터카드, GE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이미 미얀마 시장을 발빠르게 선점했다. 한 발 늦게 나선 중국도 지난해 미얀마에 에너지 시설 구축비용 43억달러를 투자했고 일본 역시 미얀마 정부에 20억불 가량의 부채를 탕감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은 미얀마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동남아의 지리적 요충지인 동시에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동남아 지역의 마지막 ‘성장보고’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한 박자 늦은 상태다. 미얀마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기득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전략은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계획 등 발전모델을 전수하는 것이다. 군부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미얀마의 떼인 셰인 대통령도 한국의 1970년대 경제성장 사례를 ‘롤 모델’로 언급한 바 있다. 새마을운동을 미얀마 농촌개발의 핵심모델로 삼는 동시에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과 유사한 MDI(미얀마개발연구원) 등 씽크탱크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를 통해 추진 방향으로 △2013~2014년 시장진입 △2015~2017년 경쟁력 확보 △ 2018~2020년 시장정착 등에 걸친 3단계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중심의 농촌개발사업 등 상징성이 높으면서도 기업진출과 연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진출이 가능한 상당수의 업종을 경쟁국들이 빠르게 선점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얀마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시장개방·개혁 과정에서 어느 국가모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별 점유율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라며 “일본이 도시계획, 금융시스템 분야 등에서 자국 시스템을 이식해 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