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후속 보완책 없으면 불행주택(?) 된다

공청회 파행에 찬반논쟁 수면 위로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행복주택’이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발표된 행복주택이 MB정부 보금자리 주택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며 서둘러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행복주택 인근 주민들은 탁상행정이라며 정부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들은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12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공청회장은 행복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준비해 참석한 서울 목동, 노원구 공릉동, 안산 호수동 등 시범지구 인근 주민들로 가득했다.

공청회에서는 당초 철도소음과 진동 저감·유수지 악취 저감·유수지 방재 강화방안 등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방해로 주제 발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주민들은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신길동, 노원구 공릉동, 경기도 안산시 호수동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사는 주민 50여명은 공청회 패널들을 향해 “시범지구 선정에 주민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행복주택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인구 밀도가 높아 교통·주차난이 심각하고 초등학교·중학교 학급당 인원이 40여명에 달해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데 임대주택2800가구가 더 들어온다면 기존 주민의 주거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시와 노원구 등지의 주민도 “기존 임대주택단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유수지에는 약속대로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지켜본 한 주민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된 행복주택 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당초 철도소음과 진동, 유수지 악취 등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진땀을 흘렸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주민 발발에도 불구, 기존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섭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행복주택으로 인한 교통난은 목동뿐 아니라 도심권 어디라도 마찬가지”라며 “기존 안을 수정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시범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주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