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일자리 대책 충돌

통상임금, 시간제일자리 등 찬반… 전두환추징법 등 언급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돌입했다.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 일정 가운데 마지막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통상임금 문제와 노동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법제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친 반면, 민주당은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에 이노근 신의진 김현숙 이명수 김세연 의원, 민주당 안민석 진선미 이용섭 최민희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10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통상임금을 비롯해 박근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시적인 고용률 목표를 맞추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도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자리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야당 측은 특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정치개입 수사와 관련,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개혁 의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향후 수사 계획을 질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와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부의 추징 의지를 캐물었다.

아울러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국제중 문제와 종편의 5·18왜곡보도,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를 없앤 경남도의회의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도 언급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