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김장수 상임감사 "산업부, 원전비리 책임 전가했다"

"근본 원인은 정부에 있는데 군부독재 시절처럼 직원들 범법자로 몰아"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상임감사가 원전 비리에 대한 정부 대책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원전 비리의 책임을 등한시한 채 일부 공기업들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김 감사는 18일 원전 부품 위조 사건과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상임감사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산업부와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정부 대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전기술은 최근 원전 위조부품 사태에서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 등을 최종 감수·감리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다. 때문에 새한티이피, JS전선 등의 시험인증기관, 제작사와 함께 원전 위조부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김 감사는 "이런 사안일수록 정부 부처는 냉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유신시대나 군부독재시절에 볼 수 있었던 단체기합처럼 아직 범죄혐의도 발견되지 않은 관련 직원들을 범법자로 몰고 관련 없는 1급 이상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건 법치주의 정부에서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전기술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원전 위조부품 사태가 터지자 1급 이상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산업부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며 "비리 만연의 배경엔 원전 안전성보다 경제성 효율성 추구, 감독 및 승인기관간 견제와 균형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단일구조의 문제인데 이는 정부정책의 실패가 원전비리의 근본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산업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등한시하고 원전산업 피라미드의 최말단에 위치한 한전기술, 새한티이피, JS전선 직원들의 개인비리로 몰아가는 건 정부부처로서 할 일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불공정한 관계에서 업체와 직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자신들의 대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산업부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 한진현 제2차관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전기술 관계자는 "김 상임감사의 주장은 회사 입장과 상관이 없다"며 "1직급 이상 사표 제출은 자발적인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고 산업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감사는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여론조사팀장을 맡았고 이어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친(親) MB인사’로 지난달 한전기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