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부진’ 공기업… 기관장 퇴출 수순

공공기관 경영평가...E등급 2곳 ‘해임 건의’, D등급 16곳 ‘경고’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세종청사에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최하 등급의 경영실적을 거둔 대한석탄공사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관장 2명이 퇴출수순을 밟게 됐다. 최하는 면했지만 역시 실적이 부진한 16개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가 새 정부 수립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장 물갈이 절차에 착수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의 18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관장 평가에서 꼴찌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규정에 따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김현태 석탄공사 사장과 박윤원 원자력안전기술원장 2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 증가했다”며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히 평가하고 기관의 현안 과제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 18곳 기관장 ‘낙제점’...대폭 물갈이 예고

이번 평가는 111개 공공기관과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A등급이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이었다. E등급 기관장은 2011년과 숫자가 같았으나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은 6명에서 2.5배 급증했다.

정부는 E등급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직접적인 해임권은 아니지만 통상 해임 전에 기관장 스스로가 사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관련 제도가 시작된 이후 여태까지 해임건의를 받고도 자리를 유지한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다.

D등급도 2회 연속으로 받게 되면 E등급과 마찬가지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되지만 이번 평가결과에서 2회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공공기관장을 향한 분위기를 볼 때 경고만으로도 사실상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돈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을 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최근 닙품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중립적 감독활동이 미흡한 점이 작용했다. 석탄공사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점과 과도한 부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광산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 등으로 점수를 잃었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 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등이다.

◇도덕적 해이·경영실적 부진·리더십 부재

11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결과는 A등급 16곳, B등급 40곳, C등급 39곳, D등급 9곳, E등급 7곳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평가와 마찬가지로 상위등급 기관이 줄어든 반면 D이하의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이 늘었고 S등급은 없었다.

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에 속한 기관은 만년적자 상태의 석탄공사, 자원개발 사업이 부진했던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면세점 매출부진에 시달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진흥원, 해양수산연수원, 우편사업진흥원 등이다.

원전 납품비리 등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인 파장을 낳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기관장과 기관평가 모두 D등급을 받아 최악의 상황만을 겨우 면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활발한 해외 투자사업을 하고도 부진한 실적을 거둔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등급이 일제히 내려간 점도 눈에 띈다.

58개 기관에 대한 감사평가에서도 A등급이 줄고 D등급 이하가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전사고 은폐와 납품비리, 턴키공사 발주과정의 뇌물수수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게 윤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D나 E등급을 받은 기관, 기관장, 감사에는 성과급(경영평가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최종원 서울대 교수는 이번 평가에 대해 “경영평가 과정에 있어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평가를 내리고자 했다”며 “특히 경영공시점검 강화해서 기관운영 투명성 책임윤리경영 중점 보고자 했고 평가전문성도 높이고자 했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