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朴 대통령 정책 핵심 ‘정부3.0’ 비전 선포식

‘정부3.0 범정부 협의체’ 결성 등 향후 실행계획 확정할 듯

정부는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 의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정부 3. 0’은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행정개혁 프로젝트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해 정부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실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예산 중복에 따른 재정 낭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부 행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적극 반영돼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시·도 지사가 모두 참석하는 이날 선포식에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결성 등 향후 실행계획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3.0에는 5년간 2조22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달 중 출범 예정인 ‘정부3.0 범정부 협의체’에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주요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황에 관한 법률’도 올해 하반기 중에 제정할 방침이다.

여당도 입법을 통해 정부 3.0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안전행정부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 3.0 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정부와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