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얀마에서 ‘신개념 새마을운동’…경제개발 지원

‘아시아 마지막 황금의 땅’ 미얀마 진출 교두보 마련

정부가 ‘아시아 마지막 황금의 땅’인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미얀마에서 ‘신개념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다. 우리의 KDI(한국개발연구원)을 벤치마킹한 MDI(미얀마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해 미얀마 경제발전의 ‘네비게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시에 차량통행이 가능한 최초 교각인 ‘우정의 다리’를 건설,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지에는 한국기업에 우선입주 혜택이 부여되는 산업단지를 구축해 미얀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1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깐 저우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 장관 등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과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공동위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동위의 출범은 양국 경제관계가 질적·양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1970~1980년대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일으켰던 ‘한강의 기적’이 앞으로 ‘양곤강의 기적’으로 재현될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얀마 경제발전 네비게이터(Navigator) 역할

신개념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미얀마는 전 국민의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농촌개발이 지역경제, 국가경제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촌개발에 대한 관심과 개발수요가 크다.

미얀마에서 추진하게 될 ‘신개념 새마을운동’은 미얀마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협력의 성과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해 미얀마가 단기간에 성과를 직접 체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은 지도자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과 더불어, 농산물가공공장, 학교, SOC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 등이 패키지로 이뤄진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SOC 건설 등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MDI을 조속히 설립해 향후 정책연구, 경제 공무원 교육, 새마을 지도자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씽크탱크로 만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속 경제협력 사업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미얀마의 자생적 경제발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황금의 땅’ 미얀마 진출 위한 교두보 마련

양곤강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최초의 교각인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를 건설한다. 건설의 총 사업비는 1억4600만불이다. 정부는 이 다리가 미얀마에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미얀마의 교통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 현지에 ‘한국기업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미얀마 진출시 용수·도로·전력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생기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근에는 미얀마의 물가·임대료 상승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에 양국은 한국기업 우선 입주를 조건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배전 ?배수 등 기반시설 건립 방안, 인센티브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양곤시 우정의 다리 남단인 ‘달라’ 지역등 유력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미얀마 제2공항인 ‘한따와띠 신공항’ 등 대규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미얀마 철도협력 MOU’, ‘국토발전분야 협력 MOU’ 등을 조기에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한따와띠 공항 건설을 우리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미얀마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양국 정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차원에서 양국간 투자보장 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투자보장 협정은 송금과 환전을 보장하고 손실보상과 분쟁 때의 중재방안을 담고 있다.

미얀마 증권거래소 설립에 기술적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금융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양곤 시내에 한·미얀마 비즈니스 센터의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