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급 확 줄인다…2003년 이래 ‘최저’

정부가 올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을 37만가구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사상 최저치다.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가구로 축소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 물량인 37만가구는 지난해 인허가 실적(58만7000가구)의 63% 수준이다. 200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이래 인허가 계획 물량이 40만가구 이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08년까지 50만여가구를 유지하다가 2009년 이후 40만~45만가구로 축소됐다.

올해 정부가 인허가 목표 물량을 줄인 것은 오는 8월 발표할 장기주택종합계획상의 향후 10년치 잠정 주택수요가 지난해 43만가구보다 낮은 40만~39만가구로 예측된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장과열기 도입된 대량공급 및 수요억제 시스템이 지속되면서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주택 인허가 목표는 최근 주택경기 침체, 주택공급 조절,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