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2년… "수출 줄고 수입 늘었다"

유럽 경제위기 여파로 교역 줄어… 中企 FTA 활용 수출은 ‘선방’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발효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연이은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로 전체적으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등 FTA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한·EU FTA 2주년 성과’를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2년 차의 대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437억원을 기록했다. 대EU 수출 비중이 높은 선박이 세계 경기침체 및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가격 하락과 물량 감소를 보여서다. 실제 FTA 발효 1년차에 약 83억달러였던 선박 수출 규모는 2년차에 약 53억달러까지 줄었다.

위안이 되는 것은 FTA 혜택품목의 대EU 수출 감소폭이 비혜택품목보다 작았다는 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FTA 혜택품목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에 그쳤지만 비혜택품목의 경우 12.2%나 수출이 줄었다. 또한 우려했던 농축수산물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반면 한·EU FTA 발효 2년 차의 대EU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486억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FTA 혜택품목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해서다.

특히 원유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원유 도입선 변화 등으로 대EU 수입 2위 품목에 등극, 수입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EU 원유 수입은 발효 1년 차 18억달러에서 2년 차에 31억달러까지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FTA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비교적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업부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2년 차의 국내 중소기업 수출은 FTA 발효 전 2년 대비 1.7% 증가했고 특히 FTA 혜택품목은 7.9% 수출이 늘었다.

FTA 활용률도 발효 1년 차(79.4%)에 비해 늘어 80.1%를 기록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국내 기업들이 수출과 수입에 있어 FTA를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2차 FTA활용촉진협의회에 참석한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연이은 유럽 경제위기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EU 교역과 투자가 위축됐으나 FTA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한·EU FTA가 위기 속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에 대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