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 양극화…"재무제표 대신 기업 성장성 봐야"

은행권이 우량 중소기업 대출을 선호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한정화 중기청장이 직접 대출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고, 18개 금융기관·중소기업 단체들과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를 보면, 은행권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편중으로 신용등급·매출규모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9년 말부터 2013년 3월까지 1~3등급(15조6000억원)과 4~5등급(34조1000억원) 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했다. 반면에 6등급 이하의 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은 20조3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규모에 따른 대출 역시 매출액 60억~300억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상승(3.7%포인트)한 것과는 반대로 10억원 미만 영세기업 대출비중은 하락(1.2%포인트)했다. 금융위는 300억원 이상 기업비중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기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이 재무제표상의 우량 기업에는 돈을 빌려주다 보니 정작 연구개발 등에 돈을 써야 할 벤처·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은행은 정부가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기업의 재무재표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대출 금리를 올리기도 했다.

한 중소기업 CEO는 “모 은행 지점은 재무제표가 안 좋다는 이유로 5.8% 금리를 14%로 올리기도 했다”며 “왜 실적이 안 좋은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등을 듣고 기업의 성장성과 시장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시장성 등을 판단해 대출심사 할 은행 인력도 없다”며 “정부가 정책기조를 잘 설정해도 은행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 정부 정책과 실제 은행과의 괴리감이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은 현재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양적평가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업 성장성 등을 함께 평가하는 질적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은행이 중소기업을 산업별로 범주화해 집단에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대출 연체나 부도가 나는지 관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