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U 재무장관회의, ‘부실은행 정리 방안’ 합의 실패…26일 협상 재개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유럽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실은행에 대한 직접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12시간이 넘도록 논의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오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핵심 사항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와 채권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EU 재무장관들은 은행 구제금융 문제를 관리할 국가 기관을 설치하고 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할 자금을 따로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부실은행 퇴출과 관련해 각 국가에 얼마나 큰 재량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회원국과 영국을 포함한 비(非) 유로존 국가 10개국의 견해차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회의 직후 “각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규제안을 적용하도록 해야겠지만 일정 수준 제한선은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그 제한선과 규모에 대해 거의 합의점을 찾은 상태”라고 말했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같은 화폐를 쓰는 국가에서 유로존 긴급 구제 자금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한 규제안은 비(非) 유로존 국가들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이 아닌 스웨덴의 안데르 보그 재무부 장관은 “제한이 엄격한 시스템은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재무장관들은 부실은행 정리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날 27개국이 모인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