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외화예금 늘리기 ‘공염불’

1년간 노력에도 잔액 줄어…운영처 마땅치 않아 실효성 논란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 불안을 대비해 은행의 외화예금을 늘리려는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 1년간의 노력에도 외화예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예금은 위기 시 외환보유고를 뒷받침해 ‘제2의 외화방패막’ 역할을 한다. 최근 미국 출구전략 시기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신흥국에서의 대량 자본유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조치가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외화예금 확충 3단계 전략 등을 발표해 실시한 지난해 6월 말 국내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거주자의 외화예금은 334억8000만달러였으나 2013년 5월말 331억8000만달러로 줄었다. 비거주자의 외화예금도 2012년 6월 5조7241억원에서 지난 4월 3조9583억원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외화예금 확충 방안은 장기 전략으로 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외화예금이 줄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며 “외화예금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버냉키 쇼크’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외화예금이 유지되기는 커녕 감소함에 따라 정부 노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화예금 선도 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노력을 기울였으나 외화예금을 운영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또한 해외 교포, 글로벌 기업 등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을 국내 금융기관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차별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28일 외화예금을 확충하는 은행들에게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시한 외화예금 확충 3단계 전략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차관(부기관장)급 협의체인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점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