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화록 공개]'문건 공개' 여부도 논란 예고

민주 “국정원에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책임묻겠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의 일부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자료 공개의 적법성 논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24일 정상회담 대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8쪽 분량의 자료를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국정원이 기밀문서인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 문건 공개로 말미암아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입증됐다며 새누리당에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아무 사전 조치없이 독자적으로 문건을 공개했다면 이는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그렇지 않고 배후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면 배후가 누군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항명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배후가 있다면 국정원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에 뭐가 있기에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막으려 이렇게 애쓰는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가정보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여야정보위원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대화록 공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어린 결단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정보위 차원에서 열람 시 불참한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도 제공하고, 나아가 진실을 밝혀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