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현오석부총리 만나 요구한 사항은

‘경영환경 개선·경제민주화 과잉 입법 자제·소상공인 배려’등 제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투자심리도 회복된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단기간에 논의되면 기업의지 약해질 수 있다.”(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제5단체장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논의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5단체장은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창수 회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이 절실하다고 본다”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이 개선돼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입법 환경이 좀더 개선된다면 기업의 투자심리도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제민주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관련 입법이 지나쳐 기업을 옥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한꺼번에 많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단기간에 논의되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장관은 “성실한 납세자들까지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손 회장은 △일자리 창출 활발한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경제민주화는 제도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속도와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며 과잉 입법에 대한 자제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노동관련 법령들이 많이 계류돼 있는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여러가지 문제들은 영세기업의 경우 존폐를 염려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산업현장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도 한 목소리를 냈다. 김기문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불공정 거래, 제도 불합리, 시장 불균형 등 삼불 해소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단 노동, 복지, 임금 관련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불안요소 중 하나가 내수부진으로 13개월 째 지속되며 과당경쟁 등이 악재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도 속도 조절 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무역규모가 정체되며 수반되는 고용 문제도 심각하다”며 “무역업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 창조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규제완화를 통한 무역업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