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아베노믹스 성공 열쇠는 ‘세 번째 화살’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번째 화살'이 중요하다면서 기업들 역시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히라이 가즈오 소니 CEO. 블룸버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성장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공은 ‘세 번째 화살’에 달렸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뒤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 경제 구조개혁 등 세 번에 걸쳐 성장책을 내놨다.

AEI는 일본이 2차대전 이후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부상하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1980년대 미국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본 기업들은 지난 20년 동안 과거의 성취감에 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성장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AEI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일본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2%를 기록하면서 위기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1인당 GDP는 15% 증가에 그쳤다. 연간 성장률이 0.7%에 불과한 셈이다.

AEI는 일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1, 2차 성장책인 재정지출 확대와 이례적인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 가치 하락에다 기업의 구조적인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EI는 아베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이라면서 효율적인 개혁없는 재정ㆍ통화 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일본 정계가 자국의 높은 법인세율 인하 등의 개혁과 관련해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AEI는 전했다.

경제 관련 기관은 법인세율 인하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재무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고통스러운 경제개혁은 연기하자”는 입장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자산 관리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AEI는 권고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민간자본(private capital stock)은 2011년 2137조 엔에 달했다.

민간자본을 통해 창출된 국내총생산(GDP)은 370조 엔에 그쳤다. 민간자본금과 이를 통해 창출된 GDP 비율은 5.78 대 1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2.93 대 1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일본 기업들의 총 자산은 2011년 1848조 엔을 기록했으나 같은 해 순이익은 32조 엔에 그쳤다. 총 자산 대비 순익 비율은 1.7%에 그친 것이다. 미국은 3.8%로 일본의 2배에 달한다.

일본 산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제조업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건설업 고용은 일본보다 3분의 1이 많으면서도 생산성은 35% 높다.

AEI는 일본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춰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손실을 보는 사업부의 분사는 물론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역시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평가다. 소니는 외부 인물을 이사회에 영입하는 등 이미 경영 쇄신에 나섰다.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사회 및 주주들과의 관계를 재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AEI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