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 필요하다”

건단련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보고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는 최근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영국·프랑스·인도처럼 민자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갭펀드(GAP Fund)’를 도입·운영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시 MRG를 폐지하면서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정부고시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투자위험분담방식은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발생할 정부원가 수준을 한도로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것으로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일정(투자위험분담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달하면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고, 초과하면 기 지원한 재정지원금을 환수한다.

그러나 투자위험분담방식의 적용대상이 정부고시사업으로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낮고, 보장범위가 미흡해 금융기관의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투자위험분담방식을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제안사업에도 적용하고, 민관간의 투자리스크의 분담을 위해 투자위험분담금 제도의 투자위험 분담 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건단련은 제안했다.

건단련은 이밖에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민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지시지급금 산정대상에 후순위 차입금 포함 및 정액법 적용 이행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의 합리적 추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장기 검토 과제로 △갭펀드(GAP Fund) 도입 △인프라 모태펀드(인프라은행) 도입 △무료도로(Shadow Toll)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에서 복지예산 확대 등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4년간 11조6000억원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단련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SOC 시설이 많이 갖춰진 주요국들은 경기활성화, 국가경쟁력 제고, 저탄소 녹색교통을 위한 SOC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높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