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3% 성장 회복 제시....연간 성장률 2.7%로 0.4%p 올려

정부가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하반기 3%대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특히 행복주택 시범사업,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주택바우처 도입, 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등 맞춤형복지 강화로 민생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와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관리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8대 핵심과제 추진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또 발전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당초 52조9000억원에서 53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고려해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와 대상부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 엔화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설비투자펀드 지원비중을 애초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 조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 완화,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주택활성화와 공급·규제·세제 등 중장기 주택정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버냉키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거시경제금융회의 수시 개최, 주요국 정부·중앙은행과 소통채널 강화, 거시건전성조치 탄력적으로 적용해 리스크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7월중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9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 불안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10월)·주류(12월) 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별 원가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주거비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먹거리 가격 안정유도, 주택바우처 도입,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료비 부담 경감, 기초연급제 도입방안 마련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률 70%로드맵 실행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외국인투자·중소기업 등 정부정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신규 순환출자금지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법리문제, 부작용 방지 장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애초 발표한 전망치 2.3%보다 높은 연간 2.7% 성장을 예상했다. 또 연간물가 상승률은 올해 1.7%, 내년 2.8%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고 경상수치는 올해 연간 380억달러 흑자와 내년 30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