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한국은 규제 왕국, 기업 해외行 원망 마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이 우리나라를 ‘규제 왕국’이라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에 쓴소리를 했다.

이 부회장은 28일 전경련이 발간하는 온라인 잡지(FKI 이코노미 포커스)에 실린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부회장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한 뒤 “미국과 일본이 불황 극복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 확대, 감세, 금리 인하 등을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확한 방향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또 효과적인 경제살리기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1980년대 세계 경제의 유례없는 호황도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규제를 완화는 국가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규제의 양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규제 방향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기는커녕 ‘규제 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부회장은 위반시 매출액 대비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무분별한 입법 활동에 대한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3.6%인 점을 고려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과징금 기준은 기업에 사형 선고와 같은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을 원망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