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높은 수준 FTA 체결”… 64조규모 통화스와프 재연장

朴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회견을 마친뒤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양국 정상이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높은 수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64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 이외에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유지 노력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한중 경제협력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협력 틀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FTA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양국간 교역액 3000억달러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한 다는 목표하에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양국은 FTA 관련 논의를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며 2단계 논의로 진척시키려 하고 있지만 범위와 수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답보 상태에 있었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한중 양국 간 경제관계를 다변화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FTA”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상당한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은 64조원(56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필요할 경우 그 규모를 추가로 확대한다는 부속 문구도 성명에 담았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350억 달러 규모(한화 64조원)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 시한은 내년 10월 25일까지였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3년 후인 2017년 10월까지로 시한이 늘어나게 됐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에 공동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이라고 천명하며 북핵 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이틀째인 28일 71명의 수행 경제사절단 간담회,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 등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