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정부,주파수안, 천문학적 과열경매 불가피”불만 토로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방안 4안 확정에 대해 “심각한 경쟁왜곡 및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SK텔레콤은 “미래부가 KT 인접 대역 할당으로 인해 경쟁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KT의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이통3사간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4안에 이같은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KT가 인접 대역 확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이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7조원의 막대한 이익에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4안은 SK텔레콤이 막대한 경매대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도록 설계돼 극단적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텔레콤 측은 “경쟁왜곡 및 과열경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할당방안 및 할당조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할당방안에 이러한 보완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한 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부는 1.8GHz KT 인접 대역인 D블록이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1과 D블록을 포함한 밴드블랜2를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4안으로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미래부는 주파수정책자문위윈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이번 주파수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 조건의 추가로 만일 KT가 이번 경매에서 할당받지 못할 경우 인접 대역 할당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 개시는 2015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