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무상보육 중단 위기, 분명한 국가책임"

재원확보 방안 마련…보육정책 지속가능성과 청사진 제시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분명히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0~5세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또 지난해 11월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50%→70%, 서울은 20%→4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방기를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무상보육 정책 혼란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무상보육정책은 분명 전국단위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아닌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잔디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보육료 지원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의 사태 해결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학부모를 넘어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라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 확대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