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취득세 감면 시한 종료…경제수장 리더십 보이지 않아”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일 취득세 감면이 6월 30일부로 종료된 것과 관련해 “감면시한이 종료된다는 것이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음에도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경제 수장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시한 종료로 취득세율이 최대 4% 급상승했고 거래절벽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4·1대책이 무력화되는 것을 정부 스스로 방치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지방 세수 축소를 이유로 취득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거나 재산세율을 조정하자는 방안이 오래전부터 나왔다”고 지적하면서“대안을 만들지 못할 사안이면 최소한 감면 시한이라도 연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춰 취득세율을 낮추자는 의견과 지방재정에 25%에 이르는 취득세를 낮추면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다는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과거 취득세 감면 종료됐을 때 주택 거래량이 75% 감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며“만시지탄이지만 최적 조합을 만들어 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