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주택대출 부실 위험 커져… 금융권 건전성 위협”

작년 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163.8%… 경기변동에 취약

국회 예산정책처가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1일 발간한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분석보고서를 내고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부실위험이 커졌으며,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 금융권의 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3년 72.9%에서 2012년 91.1%로 크게 상승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같은 기간 126.5%에서 163.8%로 늘어나는 등 채무상환 능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선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54.6%나 되고 만기대출 비중(10년 이내 41.4%)과 일시상환대출 비중(33.7%)이 높아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경기하강으로 원금상환압력이 높아질 경우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위험요인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권 전반의 건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비율(2012년 말 기준)은 0.83%로 최근 주택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12월말보다 0.52%나 높은 상황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비율도 0.65%로 2008년 12월말보다 0.42%를 상회했고, 제2금융권도 사정이 비슷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율 70% 초과대출자의 3개월 이상 연체대출 비중 역시 꾸준히 상승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개선사항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비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로 조기경보 효과 강화 △서민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실질소득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