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청문회] 가계부채, 주택값 상승·생계형 차입이 원인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2000년대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과 금융위기 이후 생계형 차입 수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여파로 급락했던 주택가격이 2000년대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주택가격 급등기인 2005~2007년중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수요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의 경우 여유자금 확대 및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증가 등으로 대출수요가 적고,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이 기업대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가계대출 확대에 노력한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2009년 1월에서 2013년 2월중 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1.6%로 가계대출(0.7%)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크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부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차입수요가 확대된 점도 주효했다.

특히 주택관련대출중 생계목적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전세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임대차관련 대출 비중도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