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청문회]현오석“가계부채, 위기상황이라 보지 않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가계부채의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가계부채는 정책 운용 폭을 줄인다”며“가계 부채 구성을 보면 저소득층, 노령층, 자영업자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은행보다는 비은행권 부문이 커 전체적인 가계 부채 총량과 타깃별 관리 등 두 가지 정책을 병행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에 대해서“상환 능력 배양이 중요하다”며“전체적으로 고용과 소득을 늘려 문제를 푸는 것이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를 최저임금 현실화로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생계비도 고려해야 하지만 노동시장도 있어 이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친 통화정책에서 시작했다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수요측의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환경이 저금리 기조이고 금융회사 대출구조도 기업에서 가계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통화정책만이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의장의 출구전략 언급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주는 영향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버냉키 의장이 미국 정책금리 인상을 내후년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경제회복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