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청문회］신제윤 “저소득층 가계부채 전수조사 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 할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의향을 묻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금융권과 복지정책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저소득층 가계 부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부채탕감과 더불어 복제제도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대상자가 애초에 335만명이었지만 실제 적용 대상자는 30여만명에 불과하다는 김기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금융측면에서 원금탕감은 갚고 살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등을 고려했을 때 자활의지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한 사람”이라고 한정하면서“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