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가 제시됐다

국토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형령안에 따르면 우선 무분별한 도시재생 난립을 막기 위해 대상 기준을 구체화했다.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요건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갖춰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산업 쇠퇴 지역은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곳이며,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으로 정했다.

도시재생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도 좀 더 분명히 했다.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등의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한다. 국가 지원의 규모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지방재정여건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주도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의 총 사업비 중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을 60%~80%로 달리 적용키로 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마련된다. 자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디자인, 환경, 방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자체에도 도시재생계획 심의·자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된다. 일정 위원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미 지자체마다 설치돼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 가능하도록 해 지자체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 제도 연구, 지자체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양상·파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도시 재생지원기구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며, 10월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2014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12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