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노조 앞세운 이통사 주파수 전쟁- 이재영 미래산업부 기자

황금주파수 LTE 경매할당을 놓고 이통 3사 노조가 경쟁사 비방에 나선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매금액이 3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만큼 초대형 인허가 건인데다, 시장판도가 뒤바뀔 만큼 파괴력이 큰 사안에 노조가 달려든 구도는 아무리 해석해도 부자연스런 수순이다.

결국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부정책에 반기는 들어야겠고, 그렇다고 정부(미래부) 눈밖에 날수는 없는 이통3사가 택한 고육지책쯤으로 보인다.

노조를 동원한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단 노조가 내세운 메시지 자체가 단순 건의나 항의차원이 아니라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3사 노조간 표현만 조금 다를 뿐, 핵심은 정부정책이 치명적으로 잘못됐다는 강경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사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부담스런 맹비난 일색이다.

3사 노조가 쏟아낸 메시지 골격은 정책이 잘못돼 엄청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최근 일련의 비방전에 정부정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위조차 찾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재벌기업이야 어차피 기업영리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 반감을 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전방위적 로비나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당연지사다.

노조를 앞세운 막말 퍼레이드가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최소한의 정책권위마저 사라진 현실이다.

핵심은 경매금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외사례를 근거로 낙찰가 급등이 요금 전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통3사는 물론 소비자단체들은 수조원대의 낙찰금액이 고스란히 이용자 요금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미래부가 황금주파수 경매정책을 통해 어떻게 떨어진 정책의 권위를 회복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