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한 교수 “서비스산업, 제조업과 동등한 정책 지원 필요”

서비스산업육성토론회, 규제개혁·집적지 구축·수출경쟁력 강화 정책 건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영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운영위원장)는 8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육성토론회에서 “창조경제의 목표는 고무가가치 민간 일자리 창출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으로 요약되는데, 고용의 70%, GDP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이 창조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제조업의 고용기여도가 하락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이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차별) 개혁 △서비스산업 집적지 구축 △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서비스업의 각종 규제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 서비스업의 특성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에 따라 세제, 재정, 금융, 인프라 등 제반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역차별 요소를 찾아내어 시정하는 등 제조업과 동등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가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 관산학연 등 범국가 차원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시점”이라며 “세제, 금융, R&D 지원 등 특별 대책이 요구되며 서비스산업(FTA) 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중FTA 등 FTA 추진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미래 50년 산업벨트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창조형 서비스업은 해외 주요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에 창조서비스융합집적지 등을 조성해 신사업을 창출하고 해외 투자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미래50년 산업벨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 해당 육성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은 추진체계를 정비 및 강화하는 기본 법률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정책 과제 제시, R&D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IT활성화 등을 촉진해 서비스산업이 경재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증질환 지원과 의료관광, 의료융합 활성화 등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