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석준 차관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점검 후 조정하는 방식”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공공기관 통·폐합 방식에 대해 “과거와 같은 획일적이고 일률적 잣대가 아닌, 공공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이 있는지 점검한 후 기능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석준 제2차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면 공공기관장 내부 승진이 많아질 수 있는가.

△ 전문성은 내부에서 경력을 키워온 사람이 높을 것이다. 경영을 하다보면 외부적인 전문성도 중요하다. 내부 승진을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문성과 능력을 감안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능력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내부승진자라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공공기관 통·폐합은 무엇을 염두에 뒀나.

△공공기관 통폐합은 과거와 같으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 어떤 기관은 통폐합, 어떤 기관은 단계적 폐지 등으로 접근해왔는데, 지금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같이 하다보면 기관의 유사, 중복기능이 발견돼 그런 부분을 조정하다보면 그런 형태로 기능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우선 기능점검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다음 조금씩 기능을 조정해나가면 된다.

-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문제점 등이 발견되면 직접적인 퇴출도 가능한가.

△퇴출은 적절치 않다. 구분회계 제도를 통해 부채 증감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 과도한 사업확장 때문이라면 사업을 줄이면 되고, 정부 정책을 대신했기 때문이라면 그에 대해 정부가 도와줄 부분을 찾아야 한다.

부채관리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우선 자구노력을 하고, 그 이외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하겠다는 것이다. 부채관리를 통한 퇴출은 아직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재공모 금지 등이 들어가나.

△임추위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가급적이면 광범위하게 추천받아 임추위에서 깊게 논의한 뒤 적합한 인물을 임원으로 뽑는다. 임추위의 구체적인 기능은 좀 더 자세히 논의해 곧 말씀드리겠다.

-공공기관간 30대 협업과제는 누가 선정했나.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400여건의 협업과제를 제출받아 30개를 골랐다.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것과 똑같진 않다. 국무총리실은 부처간의 협업과제를 제시한 것이고 이번엔 공공기관간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의 사업위탁 방식은 어떻게 개편하나.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 부채가 공공기관 스스로의 책임인지, 정부위탁사업으로 생긴 것인지 구분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선 정확하게 계산하고 해외사업을 하는 기관들간에 기능이 중복된 것은 없는지 등도 들여다보겠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규모 축소 이유는.

△평가단 규모 축소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내용을 많이 아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단 규모는 줄이더라도 전문성을 강화해 평가의 내실을 기하겠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인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평가가 너무 잦아 이를 준비하느라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꼭 평가받아야 할 기관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