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내년 4800원으로 인상?…“직원들 임금부터 내려라”

KBS 이사회가 내년 혹은 2016년까지 수신료를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상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30년 이상 동결된 수신료 인상을 이뤄내겠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KBS 노조와 시민단체, 야당 측은 ‘KBS 수신료 인상이 왠말이냐?,직원들 임금부터 내려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KBS 이사회는 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여당 추천 이사들에 의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인상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 2500원의 수신료를 내년 1월 4300원으로 인상한 뒤, 2016년 5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 △내년 1월 단번에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두가지다.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은 이 같은 두가지 안건을 올려 국회에서 둘 중 하나의 안건으로 확정시킴으로써 30년 이상 이어온 KBS 수신료 인상을 이뤄내겠다는 주장이다.

이번 수신료 인상안에는 방통위 역시 찬성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꾸준히 KBS 수신료 인상을 이뤄내야만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 만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이사회 역시 야당 추천 이사 4명 전원이 불참하고 여당 추천 이사 7명만이 참석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

이에 야당 추천 이사들은 같은 날 KBS의 일방적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어느날 갑자기 수신료 인상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들이민 뒤 7월 상정 및 의결을 목표로 내달리고 있다”면서 특히 이사회에서 합의한 바 없음에도 ‘집행부가 수신료 인상안을 마련하고 이사회가 논의한다’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방통위로 인상안이 넘어간다. 방통위는 이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함께 국회로 넘긴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회 통과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국민의 여론 조성인데 KBS 수신료 인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이 탐탁치 않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개조사한 결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81.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국민부담 가중(42.9%), KBS의 불공정 편파방송(31.0%), 프로그램 질이 낮아서(7.4%) 등 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의원은 9일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긴급 토론회-KBS 수신료,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인상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KBS 이사회 조준상 이사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충분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고 여당 측의 독단적인 수신료 인상이 이뤄진다면 후폭풍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