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와 극동 진출, 북극해 항만 개발 합의

제13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개최 결과

정부가 러시아와 북극 항로와 극동지역·북극해 연안 항만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우리 기업의 극동 지역 농업투자 진출 지원을 함께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한·러시아 양국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열린 범부처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회의로,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농업, 보건·의료 등 10대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양국은 우선 극동 항만·물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러 개발협력 업무협약(MOU)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했다. 북극 항로 이용 등 다른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곡물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극동 지역 농업투자 진출 확대 지원을 러시아에 요구했다. 이에 러시아 측은 곡물터미널 등 극동지역 곡물유통 인프라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류 분야에 있어선 인프라 개발 및 교통 협력 증진을 위한 ‘교통협력 MOU’를 체결하고 교통장관회의를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철도 분야 협력과 수주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철도 분야 협력 MOU’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키로 했다.

남·북·러 3각 사업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전력망 연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재개에도 합의했다. 여기에 의료서비스, 보건·의료, 의학·제약 분야 협력에도 합의하고 양국 보건당국간 관련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 전문가와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산·학·연을 연계한 과학기술 협력 모델로 ‘한·러 과학기술 혁신포럼(Ko-Ru STI Forum)’과 스콜코보 혁신센터 내부에 ‘한·러 공동연구센터’를 세우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수단으로서 EEC(유라시아경제공동체)와의 통상협력 협의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가 양국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하반기에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함에 따라 협력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현오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14개 부처 국·과장급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측에서는 빅토르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15개 부처 국·과장급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