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되나…시민단체 “연금 보험료 인상은 자충수”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1045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출범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수준까지 인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17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보험료 인상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수 의견이 모아졌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보험료 인상 실현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인상하자는 의견과 동결하자는 의견이 6 대 4 정도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달중 한 두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후 8월 중 향후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정부는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용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정부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 논의된 내용이 정부에 제안되면 각 사항에 대해 별도 검토한 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여러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들의 저항 때문에 1988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2003년에도 보험료율을 15.9%로 올리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전국민적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3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수급개시 연령, 연금수령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하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연금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적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해 정부와 국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연금 보험료 인상은 자충수”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보험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 측은 정부가 해야할 것은 보험료 인상 논의가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부분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30만원으로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해 국민의 노후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왜 보험료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이 노후소득보장에 있음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만 목적을 둔 채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문제”면서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시 제2차 재정계산을 감안해 국민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시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험료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기초연금 개악 및 섣부른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확산은 민영보험의 활성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공적연금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