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세부 육성 방안은?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상담·돌봄·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률 70% 국정목표를 실현함과 동시에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세제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부문은 영세 업체에 의한 재정투자 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세부 실행계획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다. 또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혜택안 관련, 부처간 협의는 됐으나 소요되는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발굴…일자리 49만개 확충=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간주했다. 사회서비스업 시장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그만큼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2007~2011)간 늘어난 일자리 81만1000명 가운데 70.4%가 사회서비스 분야였다.

정부는 노후설계,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정보통신(ICT) 활용 돌봄서비스 등 융·복합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학대 아동 조기발견 방법론, 초기 치매환자 패턴 분석 연구 등 기초·응용 연구, 창의적 서비스 개발 등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확대해 올해만 20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제도를 사회서비스업으로 확대 적용하며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산업 특수분류를 올해 안에 신설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을 사회복지서비스업에도 확대 지원하며 이를 위한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민간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 사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수요자 지원 방식인 ‘바우처’를 도입하고 ‘등록제’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사회서비스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정부는 사회서비스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아 대상 교육지원(누리과정) 단가를 기존 22만원에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현실화 하고 방과 후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차상위 이하 취약계층 아동 대상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만큼 교통비·식비, 근로연수에 따른 수당 등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및 준수여부·보수수준을 비교해 공표하고 인건비 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집, 자활센터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1500개를 육성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위해 법적·제도적 인프라 마련=정부는 이번 사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종사자 처우 개선 기반 마련을 위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협의회, 전자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장애인활동지원은 국민연금공단, 노인장기요양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돼 전문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는 다르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요양사가 특정 가구에 나가면 수발하는 가족 중 한명은 취업할 수 있고 추가적인 일자리고 만들어진다”면서 “시장에서 유아발달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대학과 연계해 우수 인력을 공급받으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해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