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장애인·정신보건 등 의료 소외분야 서비스 대폭 강화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 발표…총 1468억원 투입

서울시가 어른신과 장애인, 정신보건 등 민간이 꺼리는 의료분야에 대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7월 발표된 '건강서울 36.5'의 일환으로 4대 목표 21개 사업 중심의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밝혔다.

이에 시는 4개 목표, 21개 세부사업을 선정, 오는 2016년까지 총 14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이를 위해 ▲어르신 의료는 북부와 서남·서북병원 ▲모자보건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공원 ▲장애인 의료는 어린이병원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전문의료 분야를 공공영역이 최대한 책임져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민이 어느 시립병원에서나 검증을 거친 절차로 진료를 받는 ‘표준진료지침’도 도입한다.

이 지침은 병원들의 의료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하고 진료비용은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병원들간의 동일한 진료절차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어르신 '100세 건강센터' 개설과 어린이 재활치료 시스템 강화, 모자건강센터 운영 등 총 7가지 분야에서 서비스 확대·개편이 이뤄진다. 또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아카데미 운영과 의료장비 공동구매시스템 구축, 병원 경영지원 및 혁신 등이 추진된다.

특히 의료피해 상담과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되는 '환자권리 옴부즈만'에서는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개선 권고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시립병원들은 의약품에 이어 5000만원 이상 의료장비도 공동구매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공동구매 적용대상은 향후 의료 물품이나 용역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예산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연구’를 통해 공공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한 적자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론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내 13개 시립병원이 문턱은 낮고 비용은 합리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며 "늘어나는 수명에 대비한 공적 건강관리는 물론 전문영역 치료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의료 선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