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규제법 9월 국회서 만들기로...NHN 대표, 자체 개선안마련할 계획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사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만들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개최한‘인터넷산업, 공정과 상생’이라는 주제의 정책간담회에서 “일부 포털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포털사 독과점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포털 독과점으로) 비즈니스 하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며“산업계 전체의 씨를 말린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네이버 규제를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지난 6월 국회에서“네이버가 공룡에서 괴물로 바뀌고 있다”고 네이버 규제에 대한 의지를 다진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부터 네이버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시장 지배사업자 지위 남용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국회 경제 정책포럼에서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네이버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네이버 시장 독식 규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2008년에도 공정위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지만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부터 취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네이버 운영자인 NHN의 김상헌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라면, 타사가 피해를 조금 보더라도 불공정한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은 전문적인 분석과 진단이 있어야 하지만 회사자체적인 개선안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