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독립, 왜 논의하나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기금운용 조직을 독립시켜 별도 ‘기금운용 공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운용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 자문위원회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서 위원들 간에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동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논의해 오는 9월까지 정부에 ‘국민연금종합발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계획을 확정하면 10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정부안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한 뒤 “위원회에서 논의만 된 것으로 위원들 사이에서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실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별도로 독립시키는 등의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07년 연금 개혁 당시에도 정부는 이와 같은 기금체계 개편 방안을 정부안으로 논의했고 의원입법으로 ‘기금운용 공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맞으면서 폐기됐다.

이 같은 논의가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재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총 위원수 20명으로 이 중 가입자 대표가 12명이며 정부측 위원이 6명이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 수를 줄이고 금융 전문가를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령 가입자 대표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보수적인 운용으로 위기상황에서 리스크 감소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전문성이 커지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시각에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예상 수익이 올라가면 그만큼 리스크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 부문은 시장이 확대되므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전경련 등 기업들은 의결권이 강화되면 기업의 경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기금 공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2060년이면 기금이 소진될텐데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기금 운용 전문가는 “국민연금은 한 종목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정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발전 성장률과 수익률이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환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