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허가′ 담은 크루즈 육성법 발의

국제순항 크루즈선에서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내 크루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책을 담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크루즈 산업을 포함한 관광·레저 산업 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선상 카지노 운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컸던 만큼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순항 크루즈에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게 했으며, 기준과 절차는 크루즈의 특성을 감안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상카지노 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해 기존 카지노업체들도 진출 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 대해 5년 단위의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으로 △국적 크루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순항크루즈에 카지노 허가 △국내항 운항 국제크루즈의 외국인 승객 및 선원 비자 면제 △크루즈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외국선사 크루즈에는 다 있는 카지노가 국적 크루즈에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등 국적 크루즈 운항 관련 법률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면서“보통 크루즈선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카지노 조차 현행법 체계로는 사실상 허가가 곤란해 국적 크루즈 육성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국적 크루즈가 국내항을 운항할 경우에도 외국인 승무원과 선원들이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과다한 행정절차로 정시 출항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세계 크루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크루즈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카지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