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인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공기업이 핵심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공기업 인사 파행은 ‘낙하산 인사’, ‘내정설’ 등으로 정부가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한 탓이란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의 후임 기관장 선임 절차는 전면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신보 등 주요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의 임기는 17일 만료된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 단 한 번의 회의를 가진 이후 이사장 선임 절차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무부 출신 금융위원회 인사를 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통상 이사장 선임에 두 달여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안 이사장은 오는 9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중순 김봉수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 한 달 가까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차기 이사장 응모접수 이후 절차가 올스톱된 상태다.
거래소 역시 친박 국회의원 출신 김영선 전 정무위원장 내정설 논란으로 지난 3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 이사장 선임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시장감시본부 등 각 본부별로 전결권이 있어 이사장 공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신규사업 투자 결정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공기업 임원진 인사도 지연되고 있다. 조양환 기술보증기금 감사, 배장웅 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 권오문 예탁결제원 전무, 이해돈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김태환 신보 감사, 권영택 신보 전무 등은 임기가 이미 만료됐지만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업무를 계속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