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구선정부터 부실한 행복주택- 박태진 사회생활부 기자

새 정부가 내세운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부실했던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목동이 속한 양천구는 노원구, 강서구와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이 즐비한 곳이다. 주거 및 교육, 교통 등 각종 기반시설도 포화상태다.

서울시는 올 봄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 일대를 시프트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는 이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목동 주민들은 시의 이중적 태도에 불만이다. 한 주민은 “시에서 시프트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임대주택 건립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정부의 계획이 박원순 시장의 주택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처럼 목동 주민들은 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임대주택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지역주거 안정화는 제쳐둔 채 행복주택 공급에만 눈이 멀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지정된 지구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합의하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은 8만호 임대주택 공급을 내세운 박 시장의 주택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결국 행복주택 사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끼워 맞추기식 주택정책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할 수도 있던 정책을 중앙정부가 앞서서 밀고 나가자 숟가락 하나만 얹어 묻어 가려는 것이다.

과연 이 같은 주택정책이 국민들에게 진정한 ‘행복주택’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시는 주택 공급보다 먼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접점을 찾는 태도를 보여야 진정으로 행복한 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