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적정한가]간호업계 ‘경력상승제’갈등 심화

간호협 “교육시험 통해서 양성돼야”vs 간무협 “같은 업종 선긋기 이해 못해”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경전이 거세다. 정부는 고령화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간호 수요가 다양해진 지금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의 배치 부족이나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모호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담긴 ‘교육경력시험을 통해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 개발 경로 설계’가 문제가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에 대해서 간호사의 경우는 반드시 현행 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해 양성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간협 관계자는 “경력을 통한 업무 상승체계를 허용하고 있는 직업은 없다”며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협은 경력상승 체계보다도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과 간호인력 배치 문제 등을 바로잡을 ‘간호단독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간협 관계자는 “전국의 중소 병원 1750개 중 대다수가 법적 인력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내 1등급 병원 3곳에 종사하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12명을 상대한다. 다른 병원은 많으면 40명까지도 환자를 보고 있다. 근무 환경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간협은 지난 1일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같은 간호업계에 종사하면서 이 같은 선긋기를 하는 간호협회가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지난 8일 ‘경력상승제 반대는 폐쇄적인 집단이기주의의 현대판 신분제도 굳히기다’라는 제목으로 강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약 56만명으로 간호 업무의 50% 이상을 간호조무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업무가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간무협의 입장이다.

원윤희 간호조무사협회 정책국장은 “경력상승이라는 것이 일정 수준의 경력만 가지고 자동적으로 간호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적절한 시험과 자격심사를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 국장은 이어 “우리는 모든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많은 조무사들을 다 간호사로 상승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조무사가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간호인력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